개인회생을 진행 중인데 갑자기 소득이 줄어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 변제금을 유지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법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변제금을 감액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회생 중 소득 감소 시 변제금 감액 가능 여부와 절차를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소득 감소 시 변제금 감액 가능 여부
개인회생의 변제금은 가용소득(소득 – 최저생계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든 경우, 변제금을 감액할 수 있으나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변제금 감액 가능한 사유
- 실직 및 소득 감소: 급여 삭감, 계약 해지, 사업 부진 등
- 부양가족 증가: 자녀 출산, 부모 부양 등
- 건강 악화: 질병, 장애로 인한 장기 치료비 증가
- 외부적 요인: 자연재해, 코로나19 같은 불가항력적 사건
📌 변제금 감액 불가 사유
- 일시적 소득 감소: 일회성 수입 변동
- 고의적 소득 은폐: 일부러 소득을 낮춰 보고하는 경우
- 변제 가능성 유지: 소득 감소 후에도 변제가 충분히 가능한 경우
✅ 2. 변제금 감액 기준
법원은 변제금 감액 여부를 결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 1. 최저생계비 보장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비를 보장합니다.
- 1인 가구: 1,337,067원
- 2인 가구: 2,209,656원
- 3인 가구: 2,828,794원
📌 2. 청산가치 보장
청산가치란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을 의미합니다. 변제금은 해당 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변제율 유지
변제금이 감액되더라도 기존 채무에 대한 최소 변제율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 3. 소득 감소 시 변제금 감액 절차
소득 감소로 인해 변제금을 감액하고 싶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1. 소득 감소 사실 발생
실직, 급여 삭감, 사업 부진 등의 사유로 소득이 실제 감소해야 합니다.
📌 2. 증빙자료 준비
소득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급여명세서, 소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신고서
-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 부양가족 증명서류: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3.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기존 소득과 변제금을 조정한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4.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관할 법원에 작성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 5. 법원 심사 및 승인
법원이 서류를 검토하고, 변제금 감액을 승인할지 결정합니다.
✅ 4. 변제금 감액 승인 후 변화
변제금 감액이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 감액된 변제금 적용: 조정된 변제금을 기준으로 변제 진행
- 변제 기간 유지: 기존 3~5년의 변제 기간 유지
- 면책 유지: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면책
✅ 5. 변제금 감액 예시 (3인 가구 기준)
기존 소득: 350만 원
최저생계비: 2,828,794원
기존 변제금: 350만 원 – 2,828,794원 = 671,206원
소득 감소 후:
– 감소 소득: 250만 원
– 가용소득: 250만 원 – 2,828,794원 = 0원 (변제금 감액 가능)
✅ 6. 변제금 감액 승인 시 주의사항
⚠️ 1. 고의적 소득 은폐 금지
일부러 소득을 숨기거나 과장되게 낮출 경우, 변제계획 폐지의 위험이 있습니다.
⚠️ 2. 감액 승인 후 소득 증가 시 재조정 가능
이후 소득이 다시 증가할 경우, 법원이 변제금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변제금 감액 시 면책 불이익 없음
정상적으로 감액 승인을 받고 변제를 모두 마치면 기존과 동일하게 잔여 채무는 면책됩니다.
✅ 7. 결론
개인회생 중 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 부담이 커졌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통해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 감소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정직하게 소명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재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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