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아파트 이사 – 같은 단지 내 이동 가능할까? 변경 기준 및 절차 공개

공공임대아파트에 거주 중인 경우, 같은 단지 내에서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하거나, 층수 조정을 원할 수도 있죠. 하지만 공공임대의 경우 일반 아파트처럼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기준과 임대사업자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공임대아파트 이사 같은 단지 내 이동(전출·전입) 가능 여부와 변경 기준, 신청 방법을 상세히 정리해 볼게요.

1.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할까?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내에서 세대 변경(이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가구원 수 증가(출산, 부모 모시기 등)로 인해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경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사유로 저층 이동이 필요할 경우
구조적 문제(누수, 결로 등)로 인해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로 변경 필요할 경우
관리 주체(LH, SH 등)의 정책에 따라 이동이 허용되는 경우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단순한 개인적인 사유(층수 선호, 방향 변경 등)로 요청하는 경우
본인의 임대료 체납 또는 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단지에 공실이 없거나 대기자가 많은 경우

즉, 같은 단지 내 이동은 특정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하며, 반드시 임대사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기준

공공임대아파트에서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가구원 수 증가로 더 넓은 평형이 필요할 경우

출산, 결혼, 부모님 모시기 등으로 인해 가구원이 증가한 경우 이동 신청 가능
기존 세대가 협소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에 따라 가구원 수 기준이 맞는 더 큰 평형으로 이동 가능

📌 예시)

✅ 30㎡ 거주 중이던 3인 가족이 4인 이상이 되면 44㎡로 이동 신청 가능
✅ 44㎡ 거주 중 5인 이상이 되면 59㎡로 이동 신청 가능

📌 단, 같은 단지 내 해당 평형에 공실이 있어야 가능

2) 장애인·고령자 등 저층 이동 필요

고령자(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 고층에 거주하면서 이동이 필요할 경우 신청 가능
계단 없는 층(저층, 엘리베이터 이용 가능 세대 등)으로 이동 가능성 있음

📌 단, 장애인·고령자 이동 신청 시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복지카드 등) 제출 필요

특히 LH, SH 등 공공임대 운영 기관에서는 장애인·고령자의 이동 요청을 우선 검토하는 편입니다.

3) 누수, 결로 등 구조적 문제 발생 시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LH 또는 SH의 점검 후 해당 세대 거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로 배정 가능

📌 단, 구조적 문제 증빙(사진, 점검 기록 등)이 필요함

이 경우, 운영 기관(LH, SH 등)에서 별도 공지 없이 세대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운영기관(LH, SH 등)의 정책 변경으로 이동 가능

공공임대 운영기관에서 단지 내 공실을 활용해 세대 이동을 허용할 경우 가능
정책적으로 같은 단지 내 이사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음 (예: 특정 연령층, 장애인 배려 정책)

📌 이런 정책은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당 단지의 운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함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가능 여부표

구분	이동 가능 여부	설명
가구원 수 증가	✅ 가능	출산, 결혼, 부모님 동거 등으로 인해 가구원 수가 증가한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 이동 가능 (단, 공실이 있어야 함)
장애인·고령자 저층 이동	✅ 가능	장애인, 고령자가 거주 편의를 위해 저층으로 이동해야 할 경우 신청 가능 (진단서, 복지카드 등 증빙 필요)
구조적 문제 (누수, 결로 등)	✅ 가능	누수, 결로, 곰팡이 등으로 정상적인 거주가 어려운 경우, 운영기관(LH, SH 등) 점검 후 이동 가능
운영기관 정책 변경	✅ 가능	LH, SH 등 공공임대 운영기관에서 정책적으로 단지 내 이동을 허용하는 경우 가능
층수 변경 (단순 선호 문제)	❌ 불가능	단순히 층수를 바꾸고 싶은 경우는 이동 불가 (단, 장애·고령자 예외 가능)
공실 부족	❌ 불가능	이동하려는 평형에 공실이 없거나, 대기자가 많으면 이동 불가
개인적인 이유 (일조량, 방향 등)	❌ 불가능	해가 잘 드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싶은 경우 등 개인적인 이유로는 이동 불가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이력	❌ 불가능	임대료 연체, 계약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이동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

📌 참고: 이동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공실이 있어야 가능하며, 임대기관(LH, SH 등)의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공공임대 같은 단지 내 이동 신청 방법

1. 공공임대 운영기관(LH, SH 등)에 문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센터: 1600-1004
SH(서울주택도시공사) 고객센터: 1600-3456
해당 공공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방문 및 전화 문의 가능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지,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필요

2. 이동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이동 신청서 작성 (LH, SH 홈페이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제공)
사유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 제출해야 할 서류

가구원 증가 →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서 등
장애인·고령자 이동 → 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구조적 문제 → 하자 보수 신청서, 사진 등

📌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나면 같은 단지 내 공실 여부 확인 후 배정 가능

3. 공실 여부 확인 및 배정 절차 진행

공공임대아파트의 특성상 공실이 없으면 이동이 어려울 수 있음
공실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

✅ 우선 배정 대상

가구원 증가로 더 큰 평형이 필요한 경우
장애인·고령자로 인해 저층 이동이 필요한 경우

❌ 공실이 없는 경우

단순 층수 변경 등은 불가능할 수도 있음
대기자로 등록 후 차후 기회가 생길 때 이동 가능

4. 기존 계약 해지 및 새로운 계약 체결

기존 임대 계약 해지 후 새로운 세대 계약 진행
보증금 조정이 있을 수 있음 (평형이 커지는 경우 추가 보증금 필요)
기존 관리비 및 임대료 정산 필요

📌 계약 변경 후 일정에 맞춰 이사 진행

요약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단지 내 이동은 일반적인 경우 불가능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가능한 경우

가구원 수 증가로 더 넓은 평형 필요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저층 이동 필요
누수, 결로 등의 구조적 문제 발생
공공임대 운영기관 정책 변경 시

❌ 같은 단지 내 이동이 어려운 경우

단순히 층수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경우
공실이 없는 경우
임대료 체납, 계약 위반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따라서 같은 단지 내 이사를 고려하는 경우, 먼저 공공임대 운영기관(LH, SH 등)에 문의하여 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