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 신고 안 하면 문제될까?

“엄마, 미국에 한 달만 오셔서 손주 좀 봐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 동남아에서 요양 겸 체류 좀 하려는데…”
“기초연금은 계속 들어오겠지 뭐~”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런 상황 있으셨나요?
요즘 해외에 자녀가 있는 분들 많고, 건강상 이유나 잠깐의 여행 등으로 장기간 해외 체류하시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런데!
기초연금 받고 있는 중에 해외 나가실 땐 꼭!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시 꼭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릴게요.
신고 안 하면 연금 중단은 물론, 환수까지 당할 수 있어서 꼭 끝까지 읽어보셔야 해요!

✅ 기초연금, ‘국내 거주자’만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한 국내 거주자에게만 지급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주자’는 단순히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생활의 중심이 국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상 외국에 나가 계시면,
연금 수급 자격이 중지되거나 아예 박탈될 수도 있어요.

📌 그럼 얼마나 나가 있으면 문제가 될까요?

핵심 기준은 바로 ‘1년에 183일 이상’입니다.
연속이든 나눠서든 누적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시:

• 1~4월: 미국 체류 (120일)
• 9~12월: 태국 체류 (95일)
• → 총 215일 체류 → 자격 상실 가능성 있음!

즉, 6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면
‘국내 거주자 아님’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신고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은요?

“그냥 다녀오면 되지~” 하고 방심했다가…
연금 끊기는 건 기본이고, 이미 받은 돈을 환수당하거나 부정수급자로 지정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불이익

• 기초연금 지급 중지 또는 수급 자격 박탈
• 이미 받은 금액 환수 조치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고의 누락 시)
• 다른 복지 혜택 제약 발생 가능성 있음

⏱ 단기 체류는 괜찮을까?

보통 1~2개월 가족 방문·여행 등 단기 체류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장기 체류하거나, 매년 5~6개월씩 해외 체류하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해요.

실제로 “해마다 겨울은 해외에서 보내신다”는 분들,
이 기준 꼭 체크하셔야 해요!

📋 해외 나가기 전엔 꼭 이렇게 신고하세요

🔸 어디에 신고하나요?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어떻게 하나요?

• 방문 신고
• 전화 신고 (지자체별로 가능 여부 다름)
• 대리 신고도 가능

🔸 필요한 서류는요?

• 출국일, 귀국 예정일, 체류 목적이 적힌 체류 계획서 (양식 제공)

신고 후에는 지자체가 판단해서
기초연금 지급 계속 or 일시 중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 귀국 후엔 꼭 ‘귀국 신고’도 하셔야 해요!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로 연금이 정지됐던 경우,
귀국 후 신고하지 않으면 연금이 계속 정지 상태로 남아 있어요.

🔹 신고할 때 필요한 것

• 여권
• 입국 도장
•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신고 시기

• 귀국 즉시 (늦을수록 연금 재개도 늦어짐)

🔹 지급 재개 시점

• 귀국이 확인된 다음 달부터 연금 지급 재개

 

 

📝 예외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183일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정지지만,
특수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증빙서류 제출은 필수이며,
지자체와 복지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 기초연금 수령 중 해외 체류 사실, 숨겨도 소용 없어요

“나가도 누가 알겠어~” 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요즘은 출입국 기록이 기초연금 시스템과 연동돼 있어서
신고 안 해도 자동으로 감지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갑자기 “기초연금 정지되었습니다” 통보를 받거나,
환수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어요.

🧳 해외이민 시엔 연금 자동 중지!

해외이민을 가시면 국내 거주 요건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기 때문에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중지됩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수급받으면?

• 부정수급으로 간주
•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가기 전에는 반드시

• 연금 수급 해지
• 복지 혜택 정리

를 꼭 하셔야 합니다.

✅ 정리하자면!

 

 

💬 마지막 한 마디

요즘 부모님 해외 체류 계획 있으신 분들,
이 글 꼭 한 번 공유해드리세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몰라서 나중에 문제 생기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 자주 묻는 질문 – 기초연금 & 해외 체류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