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 의료기기 HS코드 3초 조회법 – 관세청 내부매뉴얼 공개

💭 제가 예전에 의료기기 수출 업무를 담당할 때 HS코드 때문에 밤샘 야근을 밥 먹듯이 했어요. 비슷한 제품인데도 HS코드가 미묘하게 달라져서 관세가 엄청나게 차이 나고, 통관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때마다 ‘누가 HS코드 좀 쉽게 알려줬으면!’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은 저처럼 고생하지 마시라고, 제가 경험을 통해 얻은 노하우와 관세청의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이 글을 준비했어요. 이 글을 읽고 나면 HS코드 찾는 게 훨씬 수월해지실 거예요!

  HS코드의 중요성

• 관세율 결정: HS코드에 따라 수입국에서 부과하는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 수출입 요건 확인: 특정 HS코드에는 식약처 허가, 검사 등 수출입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 무역 통계 자료: 전 세계 무역 통계의 기준이 됩니다.
• FTA 혜택 적용: FTA 원산지 결정 기준의 핵심이며, 특혜 관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세관 검사 및 통관 지연 방지: 정확한 HS코드는 신속한 통관을 돕습니다.

💭 제가 아는 어떤 회사에서는 신규 의료기기를 수출하면서 HS코드를 잘못 분류했다가, 현지 세관에서 통관이 완전히 막혀서 제품이 항구에 몇 달 동안 묶여있던 적이 있어요. 결국 다시 HS코드를 바로잡고 엄청난 추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겨우 통관했더라고요. 미리 정확하게 분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런 일은 절대 겪지 마시라고 오늘 핵심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 접속 주소: 관세청 유니패스 (UNI-PASS) 또는 관세법령정보포털 세계HS
• 검색어 입력 요령:
  • 정확한 품명 대신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성분 등 핵심적인 특징을 조합해서 검색합니다.
  • 예: ‘혈압계’ 대신 ‘전자 혈압 측정기’,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대신 ‘인체 삽입 금속 보철물’ 등.
  • 너무 광범위한 단어보다는 구체적인 단어를 조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속견표’ 및 ‘HS길라잡이’ 활용:
  • 검색 후 나오는 대분류(류)를 확인하고, 해당 류 내에서 ‘속견표’를 클릭해 보세요. 해당 류에 속하는 품목들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어 빠르게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 ‘HS길라잡이’는 품목분류의 일반적인 원칙과 심사 사례들을 제공하므로, 난해한 품목 분류 시 유용합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 확인:
  •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 중 하나는 이미 관세청에서 분류 결정을 내린 유사 품목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사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검색창에 제품명이나 유사 품목명을 입력하고, ‘품목분류사전심사’ 메뉴에서 검색해보세요.
  • 수많은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관세청의 공식 답변이므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 제90류 집중!: 의료기기는 대부분 제90류(광학, 사진, 영화, 측정, 검사용, 의료용 또는 외과용 기기 및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및 부속품)에 분류됩니다. 특히 9018호(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는 의료기기의 핵심 호(HS 4단위)입니다.
  • 9018.1: 전기 진단용 기기 (심전도계, 초음파 영상 진단기 등)
  • 9018.2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이용 기기
  • 9018.3: 주사기, 바늘, 카테터, 캐뉼러 등
  • 9018.4: 치과용 기기
  • 9018.50: 안과용 기기
  • 9018.90: 그 밖의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 기기 (내시경, 인공신장기, 보청기 등)
• 기능적 특성과 용도 우선: 제품의 주된 기능과 최종 용도가 분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필터라도 의료용으로 특수 설계되고 사용된다면 의료기기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재질보다 기능: 의료기기는 다양한 재질(플라스틱, 금속, 직물 등)로 만들어지지만, 재질보다는 의료기기로서의 고유한 기능이 품목 분류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 플라스틱 주사기는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의료용 주사기 HS코드로 분류)
• 부분품 및 부속품: 특정 의료기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나 부속품은 일반적으로 해당 완제품과 동일한 호에 분류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품은 별도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결합된 기기: 여러 기능이 결합된 복합 의료기기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 진단 기능과 치료 기능이 결합된 기기는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 판단)
• 신기술 및 융복합 의료기기: 최근에는 AI, IT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의료기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료기기로서의 식약처 인허가 여부와 함께 주된 기능이 무엇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분류합니다. 애매할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제가 관세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HS코드는 결국 물품의 ‘정체성’을 찾아주는 작업이다. 이 물건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깊이 고민하면 답이 보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의료기기는 인체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품의 기능과 용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세요!

• 핵심 명칭 중심으로 검색: “치과용 드릴 dental drill”처럼 기능과 용도를 동시에 입력.
• 영문+국문 동시 입력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줍니다.
• 장비 모델명은 검색창에 넣지 말고 대표 품목명만 사용하세요.
• 자동완성 리스트가 길면 위 몇 줄만 보세요—정확한 항목이 상단에 뜹니다.
• FTA 세율 확인: HS코드 상세에서 ‘FTA’ 체크박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검색어 너무 길거나 복합 기능인 경우 핵심 단어만 입력하기 (예: “산소포화도 측정기” 대신 “SPO2 monitor”).
• 국문만/영문만 바꿔서 단독 검색 후 비교해보기.
• 접속 지연이나 오류 시, 관세청 고객센터(☎125) 또는 세관 품목분류과에 HS코드 유권해석 요청 가능합니다.

💭 저도 처음엔 그냥 비슷한 제품 검색해서 코드를 복사해 썼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서 “해당 품목의 세부코드가 다르다”고 지적받고 깜짝 놀랐죠. 그 이후로는 품목명부터 상세코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 키워드 다양하게 입력 예: syringe, disposable syringe, 일회용 주사기
• 유사 품목 혼동 주의 “syringe” 외에 “injection syringe”“oral syringe”처럼 세분화
• 무작정 복사 금지 경쟁사 사례나 제품 모델명은 실제 매칭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 FTA 적용 여부 HS코드에 FTA 체크박스가 있다면 추가 혜택이 따라옵니다

• 제품명이 너무 구체적인 경우: 예를 들어 “Luer Lock Syringe with Needle”처럼 너무 긴 명칭은 검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Syringe”만 입력해보세요.
• 국문명, 영문명 모두 시도: 국문만 검색해서 결과가 없으면 영문으로 다시 검색해보세요.
• 복합 기능 제품: 예를 들어 “혈압 측정+산소포화도 측정기”처럼 복합 기능은 대표 기능 위주로 검색해야 합니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란?
  수출입 예정인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에게 미리 질의하여 HS코드를 회신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받은 회신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므로, 추후 HS코드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상세 설명, 도면, 사진, 카탈로그 등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분석용 시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의료기기 특성 반영: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품목 허가증,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서 등 해당 제품이 의료기기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품목 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 솔직히 사전심사 신청하는 게 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상 통관 문제나 관세 문제로 골머리를 앓아보니, 미리 사전심사를 받아두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걸 깨달았죠. ‘미리미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특히 새로 개발된 의료기기나 기존에 없던 형태의 제품이라면 반드시 사전심사를 고려해보세요!

💭 무역은 ‘아는 것이 힘’인 분야 같아요. 특히 규제가 많은 의료기기 수출에서는 더 그렇죠. 단순히 HS코드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코드와 연계된 수입국의 규제, 그리고 FTA 같은 특혜까지 총체적으로 이해해야 해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정보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답니다! 😉

• Q. HS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가요?
  A. HS코드는 국제적으로 6단위까지는 통일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7단위부터 10단위(또는 그 이상)는 각 국가별로 세분화하여 다르게 분류할 수 있으므로, 수출 대상국의 HS코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의료기기 HS코드 분류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제품의 ‘주된 기능’과 ‘최종 용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재질보다는 의료기기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Q. HS코드를 잘못 신고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관세 부족 징수 시 추가 세금 및 가산세 부과, 통관 지연, 수입국에서의 통관 거부, 심각한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비용이 드나요?
  A. 기본적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분석이 필요한 경우 분석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Q. 의료기기 수출 시 식약처 허가와 HS코드는 어떤 관계인가요?
  A. 식약처 허가는 국내 의료기기 판매 및 수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HS코드는 관세청에서 수출입 통관 및 관세 부과를 위해 분류하는 국제 통용 코드입니다. 둘은 별개지만, 식약처에서 의료기기로 분류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HS코드 제90류의 의료기기 관련 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약처 허가 서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