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신청하면 자식에게 상속 못하나?

“주택연금 신청하면 집은 국가에 넘어가고 자식한테 상속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연금에 대해 알아보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상속 문제’입니다. 노후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내가 죽고 나면 집이 나라에 넘어가거나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연금 신청해도 자녀에게 상속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절차,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 이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기본 구조 다시 보기

먼저, 주택연금은 내가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하면 그 주택을 처분해 받은 돈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며,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공사 측에서 주택을 매각해 그동안 지급한 금액을 회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주택을 넘기는 게 아니라 ‘담보로 맡기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즉, 채무를 정산하면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주택연금 가입해도 상속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집은 상속 대상 재산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① 집을 넘겨받고 싶다면? — 연금 지급액 상환 후 소유권 유지

이 경우, 자녀가 상속인이 되어 공사에 그간 지급된 연금액과 이자를 상환하면 집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주택연금을 통해 총 7,000만 원을 수령했고, 사망 당시 집의 시가가 3억 원이라면, 자녀가 7,000만 원을 상환하고 집을 그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상환이 어렵다면? — 집을 처분해 정산하고, 잔여분 상속

상환이 어려운 경우, 공사에서 집을 매각해 연금 지급액을 회수합니다. 그리고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예시: 집 매각가 3억 원 – 연금 수령액 7,000만 원 = 2억 3,000만 원은 상속 가능

그렇다면 정말 ‘국가에 집을 뺏기는’ 걸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주택연금 가입하면 집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주택 소유권은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유지되며, 사망 이후에도 법정 상속 절차에 따라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단, 담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정산이 필요한 구조일 뿐입니다.

공사는 담보로 제공된 집을 처분할 권리는 있지만, ‘집을 무조건 가져가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사망 후 정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가입자가 사망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정산을 진행합니다.

단,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등기 이전이나 매각 절차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주 묻는 오해 정리, 상속 포기 시의 영향, 주택연금과 상속세 관계, 그리고 실제 상속 시 유의해야 할 법적 포인트까지 이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과 상속에 대한 흔한 오해들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듣는 말 중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불필요한 걱정이나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주택연금은 ‘상속을 막는 제도’가 아니라 ‘담보 설정을 전제로 한 연금 제도’일 뿐입니다.

 

 

만약 상속을 포기한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제 간 갈등, 경제적 여건 부족, 부채 포함된 상속이 부담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 경우, 주택 소유권은 국가 또는 공사로 이전되고, 집은 매각 절차를 통해 정산됩니다. 포기한다고 해서 상속인이 빚을 떠안는 것은 아니며, 상속 포기는 상환 책임도 함께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상속 포기 시 주의사항

만약 상속인이 연금 지급액보다 큰 금액의 상속 자산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포기보다는 상환 후 상속을 고려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과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

주택연금을 받은 집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집의 시가 및 상속인 수에 따라 다르며, 소득공제와 공제 한도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기준

상속 주택 시가	상속세 발생 여부	비고
3억 원 이하	일반적으로 없음	기초 공제 적용 시 면세
5억 원 이상	있을 수 있음	공제 후 과세표준 적용

상속세는 ‘집 전체 가격’이 아닌 ‘남은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공제되며,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현명하게 상속 준비하는 팁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활용하면서도 상속을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 전 상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세무사와 함께 진행하면 더 안정적인 재무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상속 불가가 아닌, 절차가 필요한 구조일 뿐

주택연금은 자녀 상속을 막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상속하기 위해서는 일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금 수령액에 대한 정산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 생활비는 확보하면서도, 집을 자녀에게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이해와 준비, 가족과의 소통이 필요합니다. 내 현재 주택으로 얼마정도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조회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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