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art 1. 중고차 개인 거래, 구매자가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 취득세
중고차 개인 간 거래에서 구매자가 납부해야 하는 가장 큰 세금은 바로 취득세입니다. 자동차를 취득(소유권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1. 취득세 납부 조건 및 세율
- 납부 의무자: 중고차를 구매하는 사람
- 납부 기한: 차량을 취득한 날(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일반 승용차 세율: 차량가액의 7%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참고로 신차 구매 시 내야 하는 개별소비세나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중고차 개인 간 거래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득세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2. 중고차 취득세 계산 기준: ‘시가표준액’의 비밀
개인 간 거래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차량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입니다. 판매자와 합의한 가격(매매가액, 신고가액)으로 신고하면 될 것 같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꼼수를 막기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취득세 과세 기준: 매매가액과 지방자치단체 고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 시가표준액이란?: 차량의 종류, 연식(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제조 가격 등을 고려해 매년 고시하는 기준 가격입니다.
만약 판매자와 중고차 취득세 계산 시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관할 시청/구청에서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7%를 부과합니다. 따라서 계약 전 차량의 시가표준액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Part 2. 판매자가 내야 할 세금 – 대부분 ‘면제’됩니다
개인 간 거래 시, 중고차를 파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양도소득세)은 대부분 면제됩니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 세금 유형 | 납부 의무 | 주요 면제 조건 |
|---|---|---|
| 양도소득세 | 대부분 면제 | 1년에 1대만 파는 경우, 1인 명의로 1년 이상 보유했던 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차(사업용 제외) 등. 대부분의 일반적인 개인 거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
| 부가가치세 | 면제 | 개인이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파는 경우는 예외) |
즉, 차량을 사고팔 때 개인이 걱정해야 할 세금은 구매자가 납부하는 취득세뿐이며, 판매자는 세금 문제에서 자유로운 경우가 99%입니다.
⭐ Part 3. 중고차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특별한 경우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하지만, 정부의 정책 목적에 따라 중고차 취등록세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단, 아래 감면/면제 조건들은 법령 개정에 따라 한도 및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정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 친환경차 감면 혜택:
- 전기차/수소차: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까지 면제/공제됩니다.
- 하이브리드차: 취득세가 최대 40만 원까지 면제/공제됩니다.
- 경차 감면 혜택: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는 취득세가 최대 75만 원까지 면제/감면됩니다. (취득세액이 7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 납부)
-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
-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하는 차량 1대에 대해 취득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감면 혜택:
- 국가유공자, 장애인(1~3급) 등이 취득하는 차량 1대에 한해서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배기량 등 조건 있음)
특히 경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확대되었고,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이 계속 연장되고 있으므로, 절세를 원한다면 친환경차 중고차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개인 거래 세금 신고 루틴
중고차 개인 거래 세금 총정리의 핵심은 구매자가 시가표준액을 확인하고, 차량 등록 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는 차량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중고차 취득세 계산과 현명한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세금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비용 낭비 없이 성공적인 차량 거래를 완성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고차 개인 간 거래 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일별 이자)로 구성되어 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Q2: 중고차 개인 거래 시 시가표준액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A: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가격(실제 매매가액)으로 신고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 시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납부하는 취득세 금액은 커집니다.
Q3: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중고차에도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은 신차 구매뿐만 아니라 중고차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전기차는 최대 140만 원, 하이브리드차는 최대 4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Q4: 중고차 개인 거래 후, 차량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취득세 신고 및 납부와 함께, 차량의 소유권 이전 등록은 차량 취득일(잔금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15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5: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은 취득세를 먼저 내고 환급받는 방식인가요?
A: 아닙니다. 다자녀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차량 등록 사업소에 제출하고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면, 감면 한도 내에서 세금을 면제받고 차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환급받는 방식이 아니라 바로 감면받는 방식입니다.